👉 헌재가 종부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 내렸어요!

✅ 다주택자 중과세 등에 대해 합헌 결정 내렸어요!
✅ 문재인 정부 당시 2020~2021년에 적용됐던 종부세법이 대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납부 대상이 확대된 옛 종합부동산세(2020년~2021년 적용 조항)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 여당의 입장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폐지할 권한은 국회에게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종부세법을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상당수가 종부세 과세 대상자이신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 나왔어요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기준과 세율·세액 등을 규정한 2020~2021년 당시의 종부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종부세법이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 것은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16년 만입니다.

이번에 심판 청구된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용되던 종부세법 7조 1항과 8조 1항입니다.

7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했고, 8조 1항은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2019년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강화됐어요

청구인들은 종부세 납세 의무가 대폭 확대되면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과세 기준과 세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높은 세율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 위배라는 논리도 제시했습니다.

👉 헌재는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판단했어요

2018년까진 1주택자, 다주택자 관계없이 0.5~2.0% 세율이 적용됐으나,

2019년부터는 2주택 이하에 0.6~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는 1.2~6.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세금 증가율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선 일부 위헌 의견도 있었어요

헌재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지 않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위임도 탄력적 대응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과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 생활공간이므로, 다른 자산보다 차등 과세하는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 정부는 종부세 폐지 입장입니다

재판관 3명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 투기 목적이라 단정하긴 어렵고,

중과세 조항이 형평성이나 투기 억제에 효과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임대차 2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대해 폐지 입장을 갖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글이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