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70% LTV 적용돼요!
✅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전세퇴거대출 LTV도 70%!

이번 글에서는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갈아타기 대출)에 한해서는 규제 적용 이전과 같은 70%의 LTV(주택담보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환대출에까지 40%의 LTV가 일괄 적용됐었으나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며 정부가 한발 물러난 건데요. 이와 함께 지난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전세자금퇴거대출에 대해서도 70%의 LTV가 유지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환대출 LTV 70%로 완화됐어요

금융위원회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LTV 규제 중 주담대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70%의 LTV 상한을 적용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대환대출에 한해서는 40%가 아닌 70%의 LTV 한도를 적용한다는 뜻이죠.

잠깐 복습하자면 지난 10·15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중 지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최대 40%의 LTV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죠.

👉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금융당국이 물러섰어요

원래는 기존 주담대를 갈아타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40%의 LTV 상한 규제가 적용됐었는데요.

그러자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대책 발표 이전에 받은 주담대의 갈아타기 대출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한 조치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 대출 중 상당금액을 먼저 한 번에 갚아야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수도권 집값을 고려하면 수억 원을 일시에 상환해야만 했었던 것인데요. 금리가 저렴한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자 금융위는 한발 물러나 대환대출에 적용되는 LTV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기존 주담대를 갈아타는 대환대출에 한해서는 규제 적용 이전과 동일한 70%의 LTV 상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 대출 금액이 늘어나면 안 돼요

대출 금액의 증액이 없는 대환대출에 한해서만 이 같은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금액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한해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합니다.”

👉 6·27 이전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70% LTV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은 70%의 LTV 상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6·2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인 2025년 6월 27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는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한 70%의 LTV 상한을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얼마 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습니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은행권에서는 규제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LTV 상한이 40%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에 대한 큰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죠.

금융위원회가 6월 27일 이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는 70%의 LTV 상한을 적용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일단 이 같은 우려는 줄어들었고요.

이번 글에서는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한해서는 규제 적용 이전과 같은 70%의 LTV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