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4‧10 총선의 결과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얼마 전 있었던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대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규제완화 정책의 상당수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실행할 수 있는데요.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야권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관련 법률들의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정책들의 상당수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죠.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는지, 이 같은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이 많으실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까요?

👉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힘들어졌어요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서 다주택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무거운 세율을 철폐하거나, 낮추는 게 정책의 목표였죠. 중과세 세율을 폐지하거나, 낮추기 위해서는 각각 소득세법(양도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지방세법(취득세)을 개정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바람대로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파트,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에 브레이크

전문 임대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이라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 제도에도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규제 완화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10년 장기 임대등록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에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는 6년 단기 등록임대 복원과 20년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 역시 공개했죠. 그리고 이 같은 정책들 역시 실행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야권이 등록임대사업자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2020년에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임대주택(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8년) 제도를 폐지했고, 기존 사업자들도 임대의무 기간이 만료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했죠.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과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기도 했고요.

👉 재건축 패스트트랙에도 제동 걸렸어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여러 규제완화 정책들도 큰 장애물을 만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완화)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1·10 대책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만 하는데요.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불투명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규제 완화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뜻대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고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 이전인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을 막고자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의무화 등 부동산 3법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규제”라고 발언했는데요. 박 장관은 이어 “재초환의 경우 완전히 없애거나 완화를 좀 더 시켜야 한다”며 “안전진단 완화 등을 담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다음 22대 국회에서도 야권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정부의 바람대로 관련 법률들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식 폐지되기 어려워졌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2020년 11월에 발표된 이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인데요. 2030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9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로드맵의 목표였죠. 현실화율이 올라갈수록 주택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더 커지게 되고요. 현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로드맵보다 낮은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서 로드맵을 공식 폐지하는 일은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로드맵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만 하는데 야권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 있었던 4‧10 총선의 결과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