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같은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세금 때문에 바쁜 달인데요.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또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대하고 계신 분 중에서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부가세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부가세 납부 시즌을 맞아 얼마 전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매거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가‧사무실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주임대료분 부가세가 2.41배나 올랐어요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세금인데요. 다만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의 경우 그 특성상 소비자인 임차인이 아닌 판매자인 임대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부담했을 경우 이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의 경우 금리인상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가 2.41배나 올랐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글을 특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증금 이자수익도 임대료로 간주해요

간주임대료의 개념과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매거진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 상가 임대인은 2023년에 간주임대료 부가세 더 내요! 👇 brunch.co.kr/@zaritalk/181 이전 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간주임대료란 임대보증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맡겼을 때 거둘 수 있는 이자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간주임대료에도 10%(일반과세자 기준)의 부가세 과세되고요.

👉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일 임대보증금에다 국세청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공시한 이자율을 곱한 뒤 여기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2023년 1기 과세기간(1~6월) 귀속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2.9%인데요. 이번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는 임대보증금에 먼저 2.9%를 곱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는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의 날짜수를 말하는데요.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기간을 뜻합니다. 2023년 1기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의 일수는 181일인데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꽉 채워서 해당 부동산을 임대했다면 181일을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2022년만 하더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연 1.2%의 이자율을 곱했는데 올해에는 인상된 금리를 반영해 연 2.9%의 이자율을 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도 2.41배(2.9% ÷ 1.2%) 올랐고요.

👉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는 원래 상품‧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하지만 간주임대료에 붙는 부가세는 소비자(임차인)가 아닌 판매자(임대인)가 부담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입니다.

👉 간주임대료 부가세에 대해선 세금계산서 발급 못해요

부가세법에 따라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임대인이 부담하든, 임차인이 부담하든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과세된 부가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이라는 말씀인데요.

👉 계약서에 적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요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간주임대료 과세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간주임대료분 부가세를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요. 또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상관없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한 사람은,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부가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금에서 연체액 차감한 뒤 계산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연체된 월세 금액만큼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한 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임차인에게 미납 월세가 있을 경우 퇴거 시에 그 금액만큼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도 연체된 월세 금액만큼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대보증금을 바탕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뒤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부가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 인터뷰 출연을 원하시는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 자리톡 회원 인터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