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산하 주거‧도시개발 공기업인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공공전세 매물로 위탁하면 SH공사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 등을 마친 뒤 이를 플랫폼에 등록하고, 임차인이 이 같은 매물 중에서 공공전세로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집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세사기와 역전세에 대한 우려로 전세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이 등장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경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만큼 특히 서울 임대인 회원님이시라면 이번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는 하반기 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7일 SH공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KB국민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인 ‘서울형 안신전세은행’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는 하반기 시범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 SH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임차형 공공전세 매물들이 등록될 예정인데요.

👉 임차형 공공전세 매물들이 대상입니다

임차형 공공전세는 SH공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일반 매입‧건설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인이 갖고 있는 기존 주택을 SH공사가 일정 기간 빌린 뒤 이를 다시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전세 제도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SH공사가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기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임차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전세이고요. △장기안심주택은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찾아오면 SH공사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차인이 직접 매물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같은 임차형 공공전세는 다양한 유형의 민간 주택을 곧바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입자가 직접 본인이 들어가 살 집을 찾아야 하고 집주인, 세입자, SH공사 간의 계약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약률이 기대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SH공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임차인들에게 안전한 전세 매물을 소개하기 위해 직접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에 나섰는데요.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을 이용하면 임차인은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전세 매물을 물색할 필요 없이 플랫폼에 등록된 공공전세 매물 중에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추천 서비스를 바탕으로 본인의 조건(소득, 자산, 보증금 등)에 맞는 전세 매물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요.

👉 SH공사가 먼저 권리분석한 안전한 매물들이 등록돼요

본인 소유 주택을 공공전세로 내놓기를 원하는 집주인은 SH공사에 위탁해 플랫폼에 매물을 올릴 수 있는데요. SH공사가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안전하다고 판단한 주택만 등록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부터 안전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집주인들의 공공전세 매물 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을 통해 전세 계약이 이뤄질 경우 집주인에게 중개수수료 감면 혜택과 집수리 비용 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고요.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서비스가 출시되면 KB부동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 SH공사 공공전세 매물을 소개하는 전용 페이지가 마련될 예정인데요. 임차인은 이곳에서 본인의 요건에 맞는 공공전세 매물을 검색하고, 대출 가능 금액과 월 부담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오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이 도입될 경우 전세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경로가 한 군데 더 생기게 되는 만큼, 플랫폼 출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 인터뷰 출연을 원하시는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 자리톡 회원 인터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