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이슈는 아무래도 금리의 향방일 텐데요. 임대업의 특성상 부동산을 담보로 큰 금액을 대출받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대출 금리야말로 임대업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환방식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정부가 은행 등 금융사의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취급 비중을 높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상품의 비중도 함께 늘리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걸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특히나 미리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 가계대출의 건전성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건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2021년 7월 연 0.50%에 머물렀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최근엔 연 3.50%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솟구치면서 차주들의 채무 상환 부담도 그만큼 크게 늘어났는데요. 특히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죠. 현재로선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할 가능성이 여전히 적지 않게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쯤 마무리될지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연내에 기준 금리를 지금보다 0.75%포인트 높은 연 5.5%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금융사의 고정금리 상품 취급 비중을 높임으로써 이후에 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대출자들에게 돌아가는 상환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대상으로 목표치 상향 조정했어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이 취급하는 만기 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전세자금대출 제외)의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연말까지 71%로 끌어올리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이는 지난해 목표치였던 68.5%보다 2.5%포인트 인상된 비율입니다. 이와 함께 따로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대출 실행 시점부터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상품의 비중도 연말까지 85%로 높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는데요. 이 역시 지난해 연말 목표치인 82.5%보다 2.5%포인트 상향된 수치입니다. 보험사를 대상으로는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 55%에서 올해에는 60%로 상향 조정했고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 역시 지난해 67.5%에서 올해에는 72.5% 인상했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5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목표치인 45%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된 숫자죠. 한 마디로 말해 앞으로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장기 주담대 상품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정금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이 같은 목표 달성을 독려할 방침인데요. 행정지도 자체는 강제성이 없는 수단이지만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조사권한을 갖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목표인 만큼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이 같은 목표에 맞춰 상품 비중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사에서는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담대, 가계대출의 비중을 높여나갈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취급액의 약 76%를 차지하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상품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안 그래도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차주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의 신규 취급액 중에서 변동금리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월 84.6%에서 올해 1월에는 52.8%로, 8개월 만에 31.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올해 1월에 신규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 중 절반 가량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숫자인데요.

👉 비거치 분할상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이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정금리를 택하는 대출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정부와 금융사에서도 고정금리 상품의 비중을 높여나갈 방침이라 앞으로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최근 금융사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주담대의 비중을 높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 인터뷰 출연을 원하시는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 자리톡 회원 인터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