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들은 전체 대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만 해요!
✅ 5대 은행들에서도 조건부 등 여러 전세대출 줄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무주택자들도 전세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과 임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자리톡 매거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전세대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은행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대출을 얼마나 공급하느냐는 전세가격과 매물의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이는 곧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과 같은 임대인 회원님들의 임대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사실 무주택자에게 빌려주는 전세대출을 줄인다는 내용은 6.27 부동산 대책에는 공식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전세대출 공급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대상으로는 전세대출을 받는 게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5대 은행들이 잇달아 전세대출 줄이고 있어요

신한은행은 오는 10월까지 주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제한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뿐 아니라 보유 주택 처분 조건이 걸린 전세대출과 집주인의 기존 채무상환(근저당 말소)을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전세대출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중단 조치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동산 규제지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 걸쳐 확대 적용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는 10월까지는 신한은행에서는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갖고 빚을 갚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도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내줬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이 같은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우리은행 역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및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 상황입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오는 9월 중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얼마 전부터 추가로 접수하지 않고 있고요.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식 금지됐어요

지난번 매거진글에서도 함께 살펴봤듯이 6.27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주택 매수자 혹은 수분양자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혹은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이죠. 갭투자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요.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임차주택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이 같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실제 현장에서는 근저당 말소·감액 조건부 전세대출 등 다른 유형의 전세대출도 사실상 제한됐고, 또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 전체 대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만 해요

그 이유는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제일 첫머리에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이번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뜻이죠.

이처럼 정부가 전체 대출량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지시한 만큼 은행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 역시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 말소·감액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한 집주인이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상품인데요. 정부가 갭투자를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근저당 말소·감액 조건부 전세대출 등 여러 조건부 대출을 중심으로 전세대출을 줄이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정부의 지시대로 전체 대출량을 줄이면서, 정부 시책에 맞춰 갭투자자들에게 대출금이 향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최근 5대 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앞다퉈 전세자금대출을 줄이고 있는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게 쉽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무주택자들도 전세대출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