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사실상 중단됐었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퇴거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이 얼마 전부터 재개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을 말하는데요. 주로 역전세(기존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이 적은 경우) 상황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대출이죠.

6.27 부동산 대책의 발표 이후 은행들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대출 제한 규제를 전세퇴거자금대출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놨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 달가량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실행이 멈춰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금융당국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다시금 대출이 재개됐고요.

이번 글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갖춰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요건 충족하면 1억원 초과 퇴거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지난 28일부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재개했는데요.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는 6.27 부동산 대책의 조항을 전세퇴거자금대출에는 어떻게 해석·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중단됐던 대출이 재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1억원 초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조건들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계약 시점) 2025년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모두 마쳤을 경우에만 임대인이 1억원을 초과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빌릴 수 있습니다.

②(자력 반환 불가)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1억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목적) 차주(임대인)는 대출을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만 합니다.

④(실거주시 요건)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1개월 내 해당 담보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만 합니다.

⑤(상환 요건) 당장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통해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⑥(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도 이행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은 수도권·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력 상환능력 없다는 사실 증명해야만 해요

실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만 하는데요. 은행별로 이와 관련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기존보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이 강화된 건 분명 맞는데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퇴거대출이 일부나마 재개된 것은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같은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리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을 비롯해 6.27 부동산 대책 관련한 세부·후속 조치들이 발표되는 대로 저희 자리톡 매거진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