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과태료 하향하는 등 본격 시행 위한 준비 마쳤어요!

이번 글에서는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될 전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력 언론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내부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얼마 전 국토부가 전월세 신고제에 적용되는 과태료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유력 매체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1년 6월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를 4년간 유예해온 전월세 신고제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인데요.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 일단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미적용입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 언론들의 보도대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법에 따라 과태료 역시 부과될 예정입니다. 매년 적게는 몇건에서 많게는 수십건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죠.

👉 국토부가 얼마 전 과태료 완화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얼마 전부터 시행했는데요. 기존 시행령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 기존에는 단순 지연신고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물렸어요

예를 들어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임대주택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지연했을 경우 최소 금액인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리고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했을 때도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 같은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가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같은 과태료 규정에 대해 부동산업계와 임대업계를 중심으로 ‘과태료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 단순히 전월세 신고제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고를 못 했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했을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이 일부러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죠. 부동산 매매신고의 경우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거짓 신고의 경우에만 이보다 더 무겁게 부동산 취득가액의 2~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는데 전월세 신고는 단순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동일했기 때문이죠.

👉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이 30만원으로 줄었어요

국토부 역시 이 같은 지적을 수긍했기에 얼마 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당폭 완화했는데요. 새롭게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단순히 지연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낮춤과 동시에 계약금액, 지연기간 구간별 과태료도 모두 하향 조정했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1억~3억원인 임대주택에 대해 6개월 초과 1년 이하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금액이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른 구간들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낮아졌고요.

👉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을 앞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국토부가 얼마 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계도기간이 연장됐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는 본격 시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해 왔는데요. 실제로 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만큼 그동안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태료 규정을 미리 손질했다는 분석입니다. 단순히 잘 몰라서 신고를 늦게 했을 뿐인데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맞게 되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테니, 과태료 금액을 줄여서 비난 여론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죠.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