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4일부터 방통위의 '인터넷 독점계약 금지' 규정이 시행됐어요!

다세대·연립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에서는 특정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임차인들에게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2월 24일부터는 임차인들에게 건물 소유주가 독점계약을 맺은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한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와이파이 등 인터넷 서비스는 이미 상당수의 임차주택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는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다세대·연립, 오피스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 독점계약 금지 규정이 시행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건물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이 고시의 내용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방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마련한 건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특정 통신사와 인터넷 이용계약을 독점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인터넷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미 1년여 전인 2024년 1월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법령이 본격 적용된 것이죠.

👉 해지 위약금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만 높았어요

국회와 정부에서 이 같은 법을 제정한 것은 집합건물 입주자의 인터넷 서비스 선택권한이 제한됨에 따라 해당 건물에 이사 온 입주자들이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게 되면서 위약금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었고요.

지난 2월 24일부터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이날부터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로 이사 온 입주자들은 임대인이 지정한 인터넷 서비스를 꼭 사용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2월 24일 이전에 이미 체결된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독점계약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전에 임대인의 방침에 따라 이용자가 특정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사용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 기존 계약에는 금지 규정 적용되지 않아요

이 같은 규정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만 적용되는데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적용 대상 건물입니다.

다만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호텔, 모텔 등의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에는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지현 방통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이 같은 금지 규정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세입자의 민원 조심하세요

그동안 다세대·연립주택 임대인이 본인 소유 건물에서는 특정 인터넷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특정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신사에서는 이에 대한 소정의 대가를 지불해 왔었는데요. 이 같은 돈은 임대업을 통해 거둘 수 있었던 일종의 부수입이었죠.

하지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월 24일부터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 됐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께서는 불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세대·연립주택에서 특정 인터넷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제할 경우 세입자가 규제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