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거래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기한 안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 법에 따라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매거진 글에서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뒤를 이어 과태료 관련된 개정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362

👉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미적용입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법에 따라 과태료 역시 부과될 예정입니다.

매년 적게는 몇 건에서 많게는 수십 건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 놓은 기존 매거진 글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

https://brunch.co.kr/@zaritalk/361

👉 국토부가 과태료 완화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정부부처의 뜻에 따라 이뤄지는 작업인 만큼 개정안대로 개정이 이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현재는 단순 지연신고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물려요

예를 들어 아래 나와있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임대주택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지연했을 경우 최소 금액인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리고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했을 때도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 같은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가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같은 과태료 규정에 대해 부동산업계와 임대업계를 중심으로 ‘과태료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 단순히 전월세 신고제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고를 못 했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했을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이 일부러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죠.

부동산 매매신고의 경우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거짓 신고의 경우에만 이보다 더 무겁게 부동산 취득가액의 2~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는데 전월세 신고는 단순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동일했기 때문이죠.

👉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이 30만원으로 줄었어요

국토부 역시 이 같은 지적을 수긍했기에 이번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당폭 완화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지연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낮춤과 동시에 계약금액, 지연기간 구간별 과태료도 모두 하향 조정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는 계약금액이 1억~3억원인 임대주택에 대해 6개월 초과 1년 이하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금액이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른 구간들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낮아졌고요.

👉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을 앞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국토부가 이번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계도기간이 연장됐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는 본격 시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만큼 그동안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태료 규정을 미리 손질했다는 분석입니다.

단순히 잘 몰라서 신고를 늦게 했을 뿐인데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맞게 되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테니, 과태료 금액을 줄여서 비난 여론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죠.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박정혁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하여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 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폭 완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