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복덕빵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부동산 직거래 매물을 등록하려면 보다 더 엄격해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활용해 부동산을 직거래(매매·임대차)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허위매물 광고 등의 부작용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본인인증 절차가 전면 도입되는 것은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나섰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직거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게 확실시되는 트렌드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직거래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배포·권고이지만 국토부가 직접 마련한 내용인 만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복덕빵 등 중고거래·부동산 플랫폼들에 가이드에 담긴 내용들이 전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 내용이 적용되고 있고요.

가이드에 담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앞으로 플랫폼에 부동산 직거래 매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으로 매물 등록자에 대한 인증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인증 절차가 강화됩니다.

👉 등기부등본 정보와도 자동 연계됩니다

당근마켓의 경우 이미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으로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해당 매물에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고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앞으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만약 매물 등록자, 광고게시자가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 해당 매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 역시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요.

👉 허위매물 광고 조사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를 빙자한 부동산 부당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역시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인데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①분양대행사, 부동산 컨설팅업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불법적으로 중개대상물(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는 사례 (광고주체 위반)

②개업공인중개사가 필수 사항을 미기재한 사례 (명시의무사항 위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가이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복덕빵 등의 플랫폼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려면 보다 더 엄격해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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