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가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교체에 주택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새빛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한 번씩, 모두 8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하는데요. 그런 만큼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 분들이라면 잊지 말고 꼭 지원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꼭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이와 비슷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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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어요

서울시는 ‘새빛주택 지원사업’에 참가할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 사업은 15년 이상 노후주택의 창호와 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옥상에 단열처리를 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Cool Loof) 시공을 할 때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요.

지난해에는 서울시내 544가구를 대상으로 15억원을 지원했는데요. 2025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 15년 이상 노후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된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된 주택만이 지원 대상입니다.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입자 역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당 최대 5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 조명 교체비용의 일부(70·90%)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교체 공사비의 70%(부가가치세 제외) 이내에서 단독·다가구 주택은 주택당 최대 500만원을,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은 주택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상향되는데요.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최대 90%(부가가치세 제외)를 주택당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열 창호와 LED 조명으로 교체해야 해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모두’ 단열 창호로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에 있는 형광등과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야만 하는데요.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를 교체하거나, 이미 설치돼 있는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쿨루프 공사에도 보조금 지원해요

올해부터는 쿨루프(옥상에 단열처리를 해 실내 온도를 저감) 공사에도 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옥상방수와 쿨루프를 함께 시공하는 주택에 한해서 면적당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쿨루프 시공의 경우 ㎡당 2만5000원을, 쿨월 시공에는 ㎡당 1만7500원을 지원하는데요. 주택당 최대 지원금은 200만원입니다.

쿨루프 및 방수 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 등록업체가 시공했을 경우에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고요.

👉 매달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자와 보조금 금액은 서울시의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모두 8번 개최될 예정입니다.

매달 열리는 보조금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심의 전달 말일(근무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5월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4월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신청서 제출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 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사전 방문 점검과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공사 후에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보조금이 최종 지급됩니다.

👉 이곳에 문의하세요

이번 글에서 말씀드린 ‘새빛주택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웹사이트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