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이 같은 집중 단속에 나서는 이유와 법규 위반 사례에 부과될 처벌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동안 체결됐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띄우기 거래’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대부분은 평균적인 경우보다 주택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런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에 더 큰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죠. 회원님들께서 이번 글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 집값 담합과 '업 계약' 집중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은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사이의 ‘업 계약’ 등 집값을 고의로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 거래를 타깃으로 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와 같은 시세조종 거래에 대한 신고 건수 역시 늘어났다는 게 국토부가 밝힌 조사 배경입니다.

👉 2024년 있었던 모든 거래 전수조사!

국토부는 우선 올 한해 동안 수도권에서 있었던 주택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들을 추려낼 예정인데요.
기획조사는 3차례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조사는 올해 1~7월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요, 2차 조사는 8~9월 사이의 거래, 3차 조사는 10~12월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획조사를 통해 ①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②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③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④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적발할 예정입니다.

👉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정말 기획조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합니다.
①법인 매수 ②외지인 매수 ③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합니다.
이 같은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관련 법규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 수사 역시 의뢰하고요.

👉 수도권 전 지역 대상 현장검도 실시해요

국토부는 또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인데요.
올해 말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고요. 이후 제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고요.

👉 국세청 등 나서서 처벌 부과합니다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법규 위반 사례로 선별될 경우 수사·조사·규제기관과 지자체로부터 집중적인 수사·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출금을 법과 약관에서 정한 용도 외로 유용한 점이 최종 확인될 경우에는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관할 지자체 역시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동안 체결됐던 수도권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펼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