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오는 6월 2일이 납부 마감일인 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세금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수료 별도로 붙어요

👉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 정리

✅ 세금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수 있어요!

카드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무이자 할부 혜택과 캐시백 이벤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돈을 당장 며칠 안에 마련하기 어려운 회원님이시라면 이번 글을 특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달리 국세인 재산세와 부가가치세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국세청에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도 내야만 합니다.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처럼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인데요.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납부세액의 0.8%가,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납부세액의 0.5%가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든 지방세든 상관없이 일단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이후에 결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일시불로 납부했다가 나중에 할부로 바꾸는 것도 안 되고요.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할부로 결제하는 게 가능한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종합소득세 납부 시즌에 적용되는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과 캐시백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NH농협카드
NH농협카드는 5만원 이상의 국세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6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10개월 할부에 대해서는 1~3회차 결제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고 있고요.
또한 6월 2일까지 '농협카드로 국세 납부하시면 커피쿠폰을 드려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행사기간 중에 이벤트에 응모한 후 종합소득세 등 국세 업종에서 100만원 이상을 결제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한 장을 증정합니다.
💳 BC카드
BC카드는 할부 개월수에 따라 무이자 혜택과 부분 무이자 혜택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데요. 2~3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우리독자·우리BC카드 제외)
10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5~10회차 할부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요. 12개월 할부 결제의 경우 6~12회차 할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수협·광주은행 제외)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만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BC카드는 이와 함께 별도의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5월 31일까지 마이태그에 응모하고, BC카드로 3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낸 모든 고객에게 최대 5만원 상당의 페이북 머니를 지급합니다.
또 지난해에 BC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고객 중에서 마이태그에 신청한 뒤 3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100만원 이상 결제 시 7000원 △30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 △50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 △1000만원 이상 결제 시 7만원 등 구간별 청구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 삼성카드
삼성카드는 완전 무이자 할부 혜택은 없지만 부분 무이자 할부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6개월 할부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4~6회차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요. 10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5~10회차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2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6~12회차 할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요.
오는 6월 2일까지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카드로 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 현대카드
현대카드 역시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카드로 납부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6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4~6회차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요. 10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6~10회차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2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7~12회차 할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요.
💳 우리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도 5만원 이상 세금 카드 결제에 대해서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개월 할부 결제 시 5~10회차 결제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12개월 할부 결제 시에는 6~12회차 결제에 대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한카드
신한카드에서도 5만원 이상 세금 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부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데요.
6개월 할부 결제 시에는 4~6회차 결제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10개월 할부 고객에게는 5~10회차 무이자 할부 혜택을, 12개월 할부 고객에게는 6~12회차 결제에 대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 광주은행 KJ신용카드
광주은행 KJ신용카드는 2~3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는 12월 31일까지 5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 관세를 카드로 결제했을 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6월 2일까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세금 카드납부는 ‘카드로택스’ 웹사이트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세무서 창구, 금융기관 ATM 등을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385

🎉 이번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캐시백 이벤트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 신고로 진행할 경우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기장 신고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추계 신고와 기장 신고는 이렇게 달라요

👉 간주임대료가 더 많이 산정돼 소득세도 더 많이 내요

👉 간주임대료 산정방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간주임대료로 산정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차감되는 항목은 없어져요!
추계 신고와 기장 신고의 간략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뒤 임대소득을 추계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면 간주임대료가 더 크게 산정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임대소득을 거두고도 신고 방식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는 이번 글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세금 신고는 기장 신고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장부에 기입한 매출과 지출 내역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부에 기입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한다는 뜻에서 이를 기장 신고라고 부르고요.
이와 반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하는 세금 신고는 무기장 신고 혹은 추계 신고라고 부르는데요. 추산한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한다는 뜻에서 추계 신고라고 부르고 있죠.
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기장 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장부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불이익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추계 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추계 신고를 통해 결정된 세금보다 20%를 더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죠. 임대사업자 역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가산세와는 별도로 애초에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 신고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바로 간주임대료 때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보증금과 같은 임대보증금을 통해서 임대인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 수익 역시 임대수입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임대보증금에 매년 은행 정계예금 금리를 바탕으로 정하는 일정 이율(2024년 귀속 연 3.5%)을 곱하는 방식으로 그 액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간주임대료로 산정되는 금액이 늘어나 임대소득도 더 크게 산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도 늘어나게 되죠.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간주임대료로 산정되는 금액이 어째서, 그리고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신고를 하면 임대보증금에서 건물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다가 간주임대료 이율을 곱하고 이 금액에서 다시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죠.
✅ 기장 방식으로 간주임대료 계산 시
: (임대보증금 – 건물취득가액) ×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
(정기예금 이자율‧2024년 귀속 연 3.5%)
그런데 임대소득을 추계 신고하면 임대보증금에다가 그냥 정기예금 이자율만 곱하는 방식으로 훨씬 더 간단하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추계 신고로 간주임대료 계산 시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2024년 귀속 연 3.5%)
위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기장 신고를 하면 일단 임대보증금에서 건물 취득가액을 빼고, 이 금액에다 간주임대료 이율을 곱한 뒤 여기에서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를 다시 한번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요.
이와 달리 추계 신고를 하면 차감되는 항목이 전혀 없고, 임대보증금에 곧바로 간주임대료 이율을 곱해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또한 추계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처벌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고요.
방금 살펴본 이유 때문에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같은 임대사업자라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장부를 바탕으로 매출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기입해서, 기장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384

 😨 임대소득 추계신고하면 종합소득세 더 낼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라면 다음달 2일(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꼭 납부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11월에도 종합소득세 내야 하는 이유는?

👉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요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공제돼요

👉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 미만이라면 중간예납 없어요

👉 이런 분들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럴 때는 신청 없이도 분납할 수 있어요

👉 사업 실적 안 좋다면 추계신고 하세요

✅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 지난해 종합소득세 100만원 이상 낸 분들이 대상이에요.

다른 여러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중간예납세액 역시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기본 3%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란 어떤 제도이고, 어떤 분들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을, 얼마만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저희 임대인 회원님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번 달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셨는데요.
올해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임대소득이 늘어나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즉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도록 돼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매년 11월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죠. 올해의 경우에는 149만 명의 개인사업자들이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이처럼 종합소득세를 5월뿐 아니라 11월에도 납부해야 하는 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년도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매년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분 종합소득세로 100만 원 이상을 납부했던 납세자라면 그 절반의 세액을 매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받아,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1000만 원을 납부했던 납세자라면 그 절반인 500만 원을 2024년 11월에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11월에 납부했던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요.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되는 전체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11월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금액만큼을 차감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전체 금액이 1500만 원으로 확정됐고, 2024년 11월에 500만 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했던 납세자라면 2025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과정에서는 1000만 원(1500만 원 – 5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 납세자가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거둬들이는 제도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년도분 종합소득세로 1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만이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전년도분 종합소득세로 100만 원 미만을 납부했다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법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들도 따로 규정돼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전년도분 종합소득세로 100만 원 미만을 납부한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 쉽게 말해 주택임대사업의 매출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했고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 예술가 및 직업 운동가
📍 보험 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2023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자로서 2024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올해는 휴일에 해당해 12월 2일까지 납부)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해서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다르지 않으니 꼭 이날까지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중간예납으로 내야 하는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세액의 일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이 적용되고요.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까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먼저 11월 30일까지 납부한 뒤,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분납 세액에 대한 고지서는 내년 1월 초에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상반기분 종합소득세 금액이 전년도분 종합소득세 금액의 30%에 미치지 못 한다면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계신고를 할 경우 이를 통해 계산된 중간예납 추계액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만약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11월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년 5월에 1년 치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의 개념과 함께 중간예납 고지서를 전달받으신 회원님이라면 다음달 2일까지 꼭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똑같이 분리과세해도 주임사가 일반 임대인보다 세금 덜 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간 매출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 분리과세 선택하면 15.4% 세율 적용됩니다

👉 뭐가 더 유리한지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 홈택스에 접속해서 이렇게 비교하세요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뭐가 세금 덜 내는지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임대인의 전체 과세표준(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종합과세 방식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될 수도 있죠.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과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비교해 보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먼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부터 살펴볼까요?
종합과세 방식은 주택임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들과 같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이와 달리 분리과세 방식은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만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소득들과 별도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에서 이를 분리과세라고 부르고 있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5.4%의 세율로 따로 내고, 다른 소득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율대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는 어떻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희 회원님들을 비롯한 임대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를 미리 비교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국세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와 함께 모든 신고내용이 미리 기재돼 있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분리과세용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세금을 덜 낼 때도 있고, 반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각각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 있는 검색창에서 [2024년 세액비교]라는 내용을 검색하시면 [(모의계산) 2024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라는 메뉴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각각의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편리하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search&searchInfo1408897046
임대주택과 임대소득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뒤 다른 소득들의 금액,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와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액수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안내해주고 있고요.
다만 납세자가 일부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건너뛰거나, 잘못된 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실제로 부담해야 세금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세액 결정에 다른 추가적인 요소들이 반영될 경우에도 실제 세금과 다른 비교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만약 비교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이 절세측면에서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매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해 소득세 덜 낼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월세 외에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 소득세가 부과되는 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세금 냅니다

👉 보증금도 임대료로 간주하는 게 ‘간주임대료’입니다.

👉 2000만원 이하 총임대수입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 요건 갖춘 등록임대주택만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어요!
5월과 함께 종합소득세 시즌도 시작됐는데요.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이라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만 하죠.

다른 상업용 부동산들과 달리 주택은 법에서 정한 특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소득에 소득세 부과됩니다.

①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② 국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③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로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채의 주택으로 분류하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채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먼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소득은 월세 수입에다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토대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매출)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다시 간주임대료란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간주임대료란 이름 그대로 임대보증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 수익 역시 임대수입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매년 정부가 정하는 일정 이율(정기예금 이자율‧2024년 귀속 연 3.5%)을 곱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 3.5%이고요.
월세는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받은 연간 월세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다시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간주임대료는 비소형(1세대‧1호당 주거전용면적 40㎡ 초과 혹은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2024년 귀속 연 3.5%)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간주임대료는 임대수입에 포함돼 소득세가 부과되고요.
비소형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값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 수입금액에 포함시킨다는 뜻이죠.
1세대‧1호당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동시에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요.

주택 임대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는 주택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요. 분리과세는 주택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따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시‧군‧구 지자체에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에 대해 우대 혜택을 적용받는데요.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 수입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분리과세와 등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자리톡 매거진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소득에는 이럴 때만 종합소득세 과세됩니다! 보증금에도 세금 붙을 때 있어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세입자가 계약 만기 전 이사를 나갈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느냐?”인 건데요.

하지만 계약 만료 전 나가는 세입자가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건 말 그대로 관행일 뿐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중개보수 관련 특약을 기재했다면 계약 만료 전에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보수를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는 올바른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 전 혹은 묵시적 갱신 기간에 이사를 떠나는 기존 세입자에게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특약을 통해 기존 세입자에게 정당하게 중개보수를 부담토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와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인 만큼 임대인 분들께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관행이긴하지만…

계약 만료 한, 두 달 전도 아니고 아직 계약 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있는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일 자체가 번거롭고, 신경 쓰이는 일이기도 하고 만에 하나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내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듯 계약 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경우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드는 중개보수는 나가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긴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안겼기 때문에 그 같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생겨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기존 세입자가 “나는 중개보수를 못 주겠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내용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2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게 될 신규 임차인을 뜻하는데요.

이사를 나가는 기존 임차인은 법에서 말하는 중개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기존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관행일 뿐 임차인에게 준수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뿐 아니라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사를 간다고 해서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그 내용이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반사회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내용이 아닌 특약은 계약 조항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계약 만기 전 퇴거 시 중개보수 부담과 관련된 특약도 법에 따라 효력을 갖는 특약이기 때문이죠.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에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이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를 떠나는 기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방식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를 전달하면 임대인이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올바른 방식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공인중개사법 32조 때문인데요.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는 중개의뢰인, 즉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의뢰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전달하는 건 실무적으로는 그리 큰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에서 규정한 방식을 벗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은 뒤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380

💰 만기 전에 나가는 세입자에게 중개보수 받을 수 있나요? 더 확실하게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 글에 이어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명도소송을 제기할 차례인데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소송 경험이 있는 임대인들에 따르면 명도소송의 경우 소송에만 최소 6개월, 집행에는 별도로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도소송에는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소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야만 세입자에게 퇴거 의무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에도 약 3개월가량이 소요되고요.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과 집행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조율한 뒤 실제로 집행에 나서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글에서 설명드렸는데요.
https://brunch.co.kr/@zaritalk/379
이번 글에서는 이 같은 사전 절차를 마친 뒤에 진행되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주택에서 나가는 걸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 → 임대보증금 반환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는 전체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알고 싶으신 붙이라면 우선 아래 링크해놓은 지난번 글부터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거 안 하면 명도소송 이겨도 처음부터 소송 다시 해야👇
https://brunch.co.kr/@zaritalk/378
👉 소송부터 집행까지 최소 9개월은 걸려요

이처럼 최소 9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 과정에 드는 비용과 임대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 세입자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이 해지됐으니 퇴거해달라는 뜻을 추가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노력했으나 효과가 없었다면 이제는 진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때인데요.
👉 임대보증금 반환해야만 집행할 수 있어요
소송은 세입자 주소지, 즉 임대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지금까지 발송했던 내용증명, 세입자의 월세 미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야만 명도소송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이 같은 관계를 ‘동시이행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야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신 임대인분이라면 마지막 변론 기일 직전에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이후 다시 법원에 임대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무이죠.
이렇게 명도소송을 거쳐 판결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판결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필요해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 스스로 알아서 나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긴 하지만 간혹 일부 세입자의 경우에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우지 않기도 하는데요.

강제집행 이후 주택 내부를 확인했을 때 크게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만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임대 보증금은 이미 반환했으니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차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 → 임대보증금 반환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는 명도소송의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판결났어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는 이렇게 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밟아야만 하는 2가지 사전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 → 임대보증금 반환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이처럼 임차인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달하는 월세를 미납했을 때부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은 꼭 담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① 임차인의 계약위반 사실
②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임대차 계약 해지권 행사사실)
③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퇴거해 달라는 요청
④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할 것이라는 뜻

이렇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퇴거 요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건데요.

이번 글에서는 장기간 월세를 밀린 세입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명도소송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명도소송 전에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는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만 봐도 월세를 수개월 넘게 밀린 채 연락도 닿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임대인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임대인 분들이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 일반 임대인은 두 달치 월세가 밀렸을 때부터 명도 가능
소송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떤 세입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청에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적인 주택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액이 두 달치 월세금액에 달할 때부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세 달 이상 연속으로 못 냈고 또 연체금액도 세 달치 월세 금액 이상일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세 달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밀렸을 때부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법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든 아니면 전화나 문자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꼭 발송하라고 조언하는 건 내용증명을 발송 사실 자체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게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만 하는 건 혹시라도 소송 중에 원래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명도소송이 마무리돼 집행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밟으셔야만 합니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으시면 이후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살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꼭 해둬야만 하는 이유죠.

가처분 신청 이후의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378

😨 이거 미리 안 하면 명도소송 이겨도, 소송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이라면 주택이든 상가든 상관없이 입주일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임대인의 세금(국세·지방세) 미납 내역을 전국 모든 세무서(국세)와 시·군·구청에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준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며 2023년 4월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예비 세입자라면 임대인의 의 미납 국세·지방세 내역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예비 세입자의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권한을 강화한 건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 이전에 미납된 임대인의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경매·공매에서 먼저 변제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예비 임차인이 갖고 있는 ‘임대인 세금 납부 실적 열람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미 2년 전부터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상가의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전부터 미납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상가가 경·공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가 낸 보증금보다 미납된 세금이 먼저 변제되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보증금 전부 혹은 일부를 떼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세입자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세금 미납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쓰셔야 해요
그렇기에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전월세 계약을 맺는 일이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밀린 세금이 있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임대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국세와 지방세를 밀리지 않게 더 신경 쓰고, 세금 납부도 꼭 기일 안에 하셔야만 하죠.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납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 4월부터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세금 납부 실적 열람권 자체는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넘은 제도이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이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시죠.
👉 이 기준들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대인의 미납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과 열람 신청기관, 열람 절차 등은 다음과 같은데요.
① 보증금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택, 상가 모두 해당)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만이 임대인의 세금미납 내역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역시 보증금 기준만 충족하면 예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세금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②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뿐인데요.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③ 국세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상가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임대인의 세금 납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 4월 전까지는 국세는 주택·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그리고 지방세 역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지방세의 경우 과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했던 지방세에 대한 미납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가 부과했던 세금은 임대인이 미납했더라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부터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과 그 하위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들이 모두 사라졌는데요.
2023년 4월부터는 국세미납 내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그리고 지방세 역시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주택·상가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부과했던 지방세의 미납내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부과했던 세금에 대한 미납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군·구청뿐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예비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④ 예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갖고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에 해당되는 예비 임차인이라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해당 신청기관에서 임대인의 세금미납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민원봉사실, 지방세는 세무부서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세금미납 내역을 확인했을 경우 국세와 지방세 모두 이 같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미납 내역은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인만큼 해당 내용이 악용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납내역 문서를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장에서 눈으로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이라면 주택이든 상가든 상관없이 입주일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임대인의 세금(국세·지방세) 미납 내역을 전국 모든 세무서(국세)와 시·군·구청에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377

🏋️ 임대인 세금 납부 내역 마음껏 확인할 수 있는 세입자들이 있다고요??

✅ 2025년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 8월까지 접수합니다!

👉 이런 집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6000만원, 연 0.7%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 8월까지 자치구 통해 접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최대 6000만원을 연 0.7% 금리로 13년간 빌릴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도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의 <2025년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최대 6000만원이 집수리비를 연 0.7%의 매우 저렴한 금리로 최장 13년 동안 빌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택과 집주인이, 어떤 공사를 할 때 이처럼 집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8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는 만큼 요건에 해당되시고, 집수리를 고민하시는 회원님분들이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376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은 서울에 소재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요. 각 주택 유형병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흔히들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연립주택이나 다가구·단독·다중주택이라면 지원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의 경우
 ▷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단,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 산정(증빙자료 제출 필요)

주택뿐 아니라 주택 소유주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여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일 때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이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하고요. 또 시공업체에 실제로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미리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럿일 경우,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융자 지원금액은 주택 유형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단독·다중주택은 1000만~6000만원을, 다가구주택은 1000만~3000만원(최대 2호 지원 가능)을, 다세대·연립주택은 세대당 1000만~3000만원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융자가 100% 집행되고요. 융자금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 0.7%입니다. 3년 동안은 이자만 갚아나가다가 이후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가는 3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대출기간 중에 목돈이 마련됐다면 언제든 중도에 상환해도 괜찮습니다.
공사 대상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융자 실행 기간 중 2년 동안은 임대료(월세, 보증금)를 올리지 않겠다고 서약해야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지원받은 집주인이 직접 집수리 공사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 사업의 신청은 지난 4월 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접수될 예정인데요. 신청은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먼저 해당 융자상품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8개 지점을 방문해 주택가격 등에 대해서 확인받은 뒤 구청 담당부서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인데요. 구청이 전달한 서류를 서울시가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면 신청인은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뒤 공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준공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를 확인한 뒤 금융기관(신한은행)에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고요.

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현장사진(공사 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지원조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신청서와, 첨부서류 양식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jibsuri.seoul.go.kr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수리비 6000만원을, 0.7% 금리로 13년 동안 빌릴 수 있다고요?? 신청은 언제까지?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만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돼요!

👉 전입 신고 전이라도 임대차 신고는 해야만 합니다!

👉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똑같이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오는 6월 1일부로 본격 시행이 강하게 예상되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시작해서,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매거진 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유력 언론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임대하시는 주택의 대부분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주택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375
먼저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와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서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죠.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 중에서 ‘경기도 외 도(道)지역의 군(郡)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도지역의 군에 속해있는 지역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증금과 월세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넘어선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 사실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주택은 보증금‧월세 기준을 넘었다면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 걸까요?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처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당연히 신고하셔야 하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는데요. 임차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신고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이 공동으로 날인(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통장 입금내역이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문서만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가서 임대차 신고를 마칠 수는 있지만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편을 권장드린다”라고 조언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방문‧온라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독자 분들이 궁금해하실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일자, 전입 신고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전입 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데요. 만약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할 경우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30일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더라도 계약 후 30일 안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먼저 신고하고 전입 신고는 실제 입주할 때 하는 식이죠.
또한 임대차 신고는 잔금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데요. 아직 임차인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기한 안에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 중인데요. 원래는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되지만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 대상 전‧월세 계약(신규‧갱신)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신고할 의무 자체는 똑같이 존재하는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이번 글에서는 자리톡 회원님들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관심이 매우 큰 주제인 만큼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꾸준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월 본격 시행 예상 전월세 신고제! 이런 계약들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과태료 안 냅니다!

국토부가 과태료 하향하는 등 본격 시행 위한 준비 마쳤어요!

여러 유력 매체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1년 6월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를 4년간 유예해온 전월세 신고제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인데요.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얼마 전부터 시행했는데요.

국토부 역시 이 같은 지적을 수긍했기에 얼마 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당폭 완화했는데요. 새롭게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단순히 지연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국토부가 얼마 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계도기간이 연장됐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는 본격 시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해 왔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될 전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력 언론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내부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얼마 전 국토부가 전월세 신고제에 적용되는 과태료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 일단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미적용입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 언론들의 보도대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법에 따라 과태료 역시 부과될 예정입니다.
매년 적게는 몇건에서 많게는 수십건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죠.

기존 시행령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 기존에는 단순 지연신고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물렸어요
예를 들어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임대주택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지연했을 경우 최소 금액인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리고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했을 때도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 같은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낮춤과 동시에 계약금액, 지연기간 구간별 과태료도 모두 하향 조정했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1억~3억원인 임대주택에 대해 6개월 초과 1년 이하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금액이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른 구간들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낮아졌고요.

실제로 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만큼 그동안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태료 규정을 미리 손질했다는 분석입니다.
단순히 잘 몰라서 신고를 늦게 했을 뿐인데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맞게 되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테니, 과태료 금액을 줄여서 비난 여론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죠.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374

💸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상돼요!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내 소유 자택에 타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이 사실을 자동으로 문자로 통보해 주는 행정부의 ‘전입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타인이 내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정부24 웹사이트나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인하신 것처럼 ‘전입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내 소유 주택의 전입신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하는 필수상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임대한 주택에 계약서상의 세입자가 아닌 다른 이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고, 혹여나 나중에 대항력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https://brunch.co.kr/@zaritalk/373

또한 전입신고뿐 아니라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의 열람·발급, 주소 변경 사실에 대해서도 신청 한 번으로 그 내역을 곧바로 통보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는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확인하신 뒤 꼭 ‘전입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소유주가 본인 소유 주택에 타인이 전입신고한 것을 문자로 안내받으려 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건물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관리대장 등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세입자를 둔 임대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본인이 임대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정부24 온라인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전입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를 곧바로 매우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변경됐을 때 알림 문자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세대주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대주가 변경됐을 때 이 사실이 전 세대주에게 통보됩니다.
세대주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고요.

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도 반드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입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39&tp_seq=01

😨 내 집에 세입자가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를..? 전입신고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 받으세요!

✅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4월 21일~5월 2일 신청하세요!

👉 이런 주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단열·방수·창호·설비 공사비 등 최대 1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5월 2일까지 접수해요

👉 세입자 있는 주택은 이렇게 신청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단열·방수·창호·설비 등의 집수리 공사비를 가구당 최대 1200만원씩 지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사비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세입자가 주거 취약가구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도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반지하 주택, 옥탑방(기준 충족),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소재 주택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임대인 커뮤니티를 보면 매거진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을 확인한 덕분에 수백만원의 공사비 보조금을 받았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게 있는 만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372

서울시는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의 일부(50~80%)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모집은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주택이 소재한 각 자치구를 통해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서울시에 소재한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②반지하 주택 ③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④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층주택이란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을 말하고요.
①번 주거 취약가구 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뜻합니다.
④번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가 지정한 시내 165개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뜻하고요.

위에서 말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 보조금 지급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비 보조 비율과 최대 지원금액은 신청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를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를 최대 600만원까지,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에는 공사비의 50%를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접수하는데요. 해당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관련 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공사 계획 수립과 시공업체 선정 등 지원 신청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닷컴 웹사이트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집수리닷컴 👇
jibsuri.seoul.go.kr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인데요. 그 이외 유형의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 뒤 4년 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한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공사 보조금과 월세 동결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비교해, 공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는 뜻이죠.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가 노후주택 수리비를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취약가구, 반지하, 옥탑방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 비밀번호 받은 뒤에 집주인 행세해 가계약금, 보증금 가로채는 사기꾼들 있어요!!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직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비밀번호 함부로 가르쳐주시면 큰일 나요

👉 자기가 집주인인양 행세하며 수십 차례 사기를..

👉 1000만원 떼인 피해자도 있어요

최근에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네이버, 직방, 다방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 부동산을 직거래(매매, 임대차 포함)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 온라인 직거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더 많은 수의 예비 매수자·임차인에게 매물을 알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사기, 허위매물 활용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매거진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권고했다는 사실도 설명드렸죠.

이번 글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저희 자리톡 회원님과 회원님 소유 매물은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당근마켓과 네이버,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직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악용한 연쇄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요.
공인중개사협회가 소개한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직거래 매물 플랫폼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의 오피스텔 월세 매물을 내놨는데요.
얼마 후 A씨에게 오피스텔 월세를 구하고 있다는 B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매물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싶다는 B씨의 요구에 A씨는 큰 고민 없이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요.
B씨가 "지금 매물 근처에 있는데 집주인이 불편하게 나올 필요 없이 출입문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빨리 살펴보고 나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인 A씨는 ‘비어 있는 집이라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해 B씨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가르쳐줬고요.
그리고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에서 수차례에 걸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던 B씨가 A씨의 오피스텔을 마치 본인 소유 매물인 양 직거래 플랫폼에 올려놓은 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가계약금을 몇 차례나 받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A씨 소유 오피스텔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 의사를 밝히면 B씨는 위조된 부동산 서류와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뒤 보증금의 10~20% 정도를 가계약금을 보내라고 한 다음 돈만 받고 종적을 감췄죠.
B씨는 A씨 소유 오피스텔뿐 아니라 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여러 매물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B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무려 20~30여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최대 1000만원을 보증금조로 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 수법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는데요.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 사건이 서울 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사한 사건이 감지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등의 장점도 크지만, 자칫 잘못하면 위에 나온 것처럼 사기에 휩싸일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는 매물 비밀번호를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371

👮‍♂️ 신종 직거래 사기 주의보!! "빈집도 비밀번호 가르쳐주시면 큰일 나요!" 벌써 수십명 당했어요!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이럴 때는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여러 정책금융상품들 중에서도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정책대출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세대출, 월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유형별로 다양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죠. 이 같은 정책대출상품들은 소득이 낮거나 일정 요건(신혼부부, 다자녀, 다문화)을 충족할 경우에 더 큰 금리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 대출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로,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자산 기준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자의 유형과 상관없이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3억37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부의 자산을 합쳐서 이 금액보다 액수가 작거나 같아야만 하는 것이죠.

전세주택의 전용면적과 보증금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만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대출이 가능하고요.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대출을 신청할 때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전세주택의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만 하고요.

대출 한도는 다음 ①, ②번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①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5000만원 이하) ②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이 두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출 금리는 연 2.0~3.1% 구간 내에서 대출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시중 금융기관과는 달리 소득이 낮을수록 적용되는 금리도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가장 낮은 연 2.0%의 금리가 적용되고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일 때 가장 높은 연 3.1%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⑤,⑥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⑤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연 0.3% (2024.4.26.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입니다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청년층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혼인신고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이 같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연 1.7~3.1%의 금리로 최대 3억원(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요.

이 대출은 혼인신고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세대주여야만 하고요. 역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요.

소득과 자산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7500만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부부 두 명의 순자산 가액이 3억3700만원(2025년 기준) 이하여야만 하고요.

전세주택 역시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읍, 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기준이 10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도권 주택은 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때만, 비수도권 주택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한도는 ①, ②번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주택 3억원, 비수도권 주택 2억원 ②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전세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최저 연 1.7%에서 최고 연 3.1% 구간 내에서 결정됩니다. 요건별 세부 금리는 아래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출 역시 우대금리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이자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③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이 대출의 만기는 2년인데요. 최대 4회를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관련 정책대출상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는 임대업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 같은 정채금융상품들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하고, 또 주변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추천해 주실 수도 있는 만큼 오늘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상품들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렇게 3가지인데요. 각각의 대출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요건과 금리, 만기 등 대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370

: 보증금과 월세 모두 대출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청년층에게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요. 최대 4500만원(월세금의 경우 1200만원)을 연 1.3% 금리(월세 대출은 연 0~1%)로 최장 10년 5개월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일 때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단독세대주(예비 세대주 가능)여야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때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대출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정책금융상품인만큼 소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은 3억3700만원 이하(2025년 기준)여야만 하고요.

임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 역시 면적과 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임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가능)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여야만 하고요. 임차보증금은 6500만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 대출로는 최대 4500만원을, 월세금 대출로는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자가 정책 금융상품 중에서도 특히나 저렴한데요. 보증금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1.3%입니다. 월세금 대출의 경우 20만원까지는 금리가 0%이고, 연 2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는 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대출의 이용기간은 25개월인데요. 대출금 입금일로부터 25개월이 지난 뒤에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기간을 4회 연장해 최장 10년 5개월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요.

:전셋집 구할 때 활용하는 대출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름 그대로 전세보증금 대출에 특화된 상품인데요. 최대 2억원을 연 2.0~3.1% 금리로 최장 10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역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자와 임대주택이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청년전용 상품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즉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때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실 없애는 특효약! 임대인도 청년 세입자 대출 꼭 알아야합니다.

✅ 전세권 등기하면 보증금 미반환시 세입자가 소송 없이 경매 신청할수 있어요

👉 계약서에 꼭 전세권 관련 특약 적어놓으세요

👉 보증금의 0.24%가 세금으로 부과돼요

👉 보증금 금액 상관없이 등기할 수 있어요

👉 전세권 등기하면 우선변제권 신청일에 확보해요

👉 확정일자로도 우선변제권 확보할 수는 있어요

👉 전세권 설정하면 추가적인 이점들이 있어요

👉 보증금 반환 안 하면 곧바로 경매 진행할 수 있어요

👉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보내야 합니다

👉 전세권 설정 위해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필수 임대 상식’을 높여드리는 내용을 마련해 봤는데요.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세사기 이슈가 온 사회를 휩쓸면서 최근엔 거의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환보증 가입이나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확정일자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여받고, 가입할 수 있는 반면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데요.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곧바로 주택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꺼리는 집주인이 적지 않은 편이죠.

이와 함께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의 0.2%에 달하는 등록면허세, △등록세의 20%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건당 1만~1만5000원)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탁할 경우 건당 20만~30만원가량의 대행 수수료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요.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셀프 등기’할 경우에도 보증금 1억원당 24만원(등기신청수수료 별도)을 부담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세금에다 법무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수수료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369

보증금 액수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는 달리 전세권은 법에서 정한 절차만 따랐다면 보증금 금액과 상관없이 등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전세권 설정 등기의 정확한 개념과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이 얻을 수 있는 이점,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들 등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셋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전세권을 적어놓는 것(등기)을 말하는데요. 법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전세권이란 ‘전세권자(임차인)가 전세금(보증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다른 사람(임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내가 이만큼의 보증금을 내고 이 기간 동안 이 집에 전세계약을 했어요’라고 등기부등본에 적어놓는 게 전세권 설정 등기인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금액(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채권금액이 되죠. 우선변제권이 있어야만 해당 주택의 경매‧공매과정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의 인도(주택에 이사)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라는 3가지 조건을 갖춘 임차인 역시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할 때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죠. 등기를 설정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의 0.24%에 달하는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법무사에게 위탁할 경우) 등을 부담해야 하는 전세권과 달리 확정일자는 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 600원만 지불하면 곧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확정일자를 통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굳이 전세권을 등기부등본에 적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세권을 등기하게 되면 몇 가지 크고, 작은 이점들을 누릴 수 있는데요. 먼저 작은 이점들에 대해서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 임차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해야만 하고, 전입신고도 꼭 해야만 하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그렇지 않죠. 피치 못할 이유로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확정일자 방식을 통할 경우 앞서 말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이점이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전세권을 설정해두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즉 확정일자를 통해서만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놓은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임차주택을 경매에 부칠 수 있는 권리(집행권원)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와 달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은 임차인이라면 반환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전세권을 바탕으로 임차주택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빠르게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임차주택을 반환할 테니 보증금도 제때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놨다면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를 거칠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4개월가량을 기다려야 하고, 법원비용과 변호사 보수(변호사를 통해 대행할 경우)도 부담해야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전세권을 설정해 뒀을 경우 이 같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보다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전세권을 등기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도 빠뜨리지 말고 꼭 부여받아야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욱 든든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다만 전세권 설정 등기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와 반환보증 가입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일반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까다롭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 역시 다른 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소(인터넷 등기소 포함)를 방문해서 해야만 하는데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선 임대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정보, 위임장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임대인과 동행했을 때만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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