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선정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①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②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보험료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그인후 신청)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신청
사회보험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그인후 신청)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모두가 두루 행복한 두루누리 사업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려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우리 회사는 두루누리 사업에서 찾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두루두루 행복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저같이 임금을 조금 받는 근로자는 정리해고 대상 1순위였어요. 근데 사장님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어요. 두루누리 서비스를 신청하셨대요.
저는 처음에 두루미라는 줄 알고는 갸우뚱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내야 할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부담해주는 거래요. 말 그대로 사장이나 저나 두루두루 행복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이제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저축 많이 해야겠어요. 지원받은 만큼 아끼고 모으면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두루두루 행복해지는 길, 두루누리 서비스에 있었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