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1월 12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법률#안전·위기#보훈대상자#청년#중장년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77-0606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에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발급 신청합니다.

발급된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첨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신청사건 조사 및 증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 후기

제대군인에게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지원해드려서 원활한 사회적응을 도와드려요.

제대하고 창업을 했다가 고발을 당하게 되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지원을 받게 되어 한숨 돌렸습니다.

"제대군인의 법적 문제를 도와드려요."

아직 저에게 사회는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집니다. 군대에서 제빵자격사를 취득하고 제대하자마자 빵집을 창업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제대군인지원센터에 가서 무작정 물어보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중장기복무제대군인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를 만나서 고발당한 내용에 어떻게 대처할지 상의했습니다. 혼자였더라면 정말 큰 손해를 보고 가게를 접었을지도 모르는데 변호사와 상의를 하면서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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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4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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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퀄리티도 좋고 UI도 직관적이어서 쉽게 신청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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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 늘 귀찮아서 환급을 못 받았어요. 덕분에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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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라도 돌려받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환급된 거 확인하고 진심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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