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서비스 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②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52,000원/월
2인 : 941,700원/월
3인 : 1,218,400원/월
4인 : 1,494,100원/월
5인 : 1,770,800원/월
6인 : 2,047,4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신청 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실제 후기
갑자기 닥친 위기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힘든 생활에 위기까지 겹친 성냥팔이 소녀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으로 새 삶을 살아갑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희망 찾기
하루하루 성냥을 팔아가며 살아가던 성냥팔이 소녀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날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던 것이 탈이나 몸져눕고 마는데… 하지만 성냥을 팔지 못해 수입이 없어져 힘든 나날을 보낼 줄만 알았던 소녀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희망을 찾고 있었다. 소녀가 희망을 찾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없어졌거나 갑자기 심하게 아프거나 다친 경우 그 외에도 가족들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를 당했을 경우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졌을 때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해주는 고마운 복지 서비스인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성냥팔이 소녀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바로 알려주세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