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선정 기준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서비스 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장례비)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신청 방법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후기
강도를 막다가 다쳐서 힘들었는데 다행히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급해드립니다.
“범죄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나와서 다행이에요.”
친구: 너 편의점 알바 하다가 강도 막는다고 다리 다쳤다며? 청년: 벌써 친구들 사이에 소문 다 났냐? 그렇게 심하게 다친 건 아냐. 친구: 강도는 잡혔다며? 그럼 그 사람이 치료비 줬냐? 청년: 아니. 생각해봐라. 그 사람이 치료비 줄 돈이 있으면 강도가 됐겠냐? 친구: 그럼 치료비 네가 냈어? 너도 돈 없잖아. 청년: 피해자 조사 때문에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었는데 내 사정을 얘기했더니 친구: 경찰 아저씨가 내줬어? 대단하다! 청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이 있대. 친구: 그게 뭔데? 청년: 나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준대. 친구: 와.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않아도 너 알바 못해서 힘들 텐데 잘 됐다. 청년: 신청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도 받을 수 있대. 친구: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다. 청년: 이제 마음 편히 먹고 빨리 나아야지. 다음 주면 깁스 풀고 퇴원이야. 친구: 그래. 퇴원하면 한 번 보자! 몸조리 잘 하고, 파이팅!
문의처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
